논단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2024-04-15송영관 KDI 선임연구위
목차
요약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
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본다. 중상주의
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