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2023-12-26정승희 연구위원
목차
요약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은 특히 노인 돌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자 본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치매신탁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최소한 본인의 노후 돌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이다. 아직까지 가입이 매우 저조한 국내 치매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재산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고령 친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