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나 부동산연구 시리즈) 전세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 가능성 점검(23-3호)
2023-07-20손정락, 하서진
목차
요약
■ 주거비 절약 임차인 투자금 조달 임대인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에서 ㏖ ㏗, ㏖ ㏗ ,임차인은 신용도가 부족한 개인에게 보증금을 대여하므로 원금 손실 리스크에 노출
■ 전세는 주택 거래의 를 차지할만큼 성장하였으나 가격 변동기에는 아파트 시장의 40㚜 역전세 연립주택 시장의 보증금 손실 등 문제가 발생
■ 전세 대출은 정책 지원과 전세거래 증가로 최근 급성장하였으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갭 투자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
■ 정부는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지원 전세제도 개편 위주로 정책 대응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세제도 개편 범위에 따라 전세 거래수요와 전세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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