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오랜 논의 끝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체계적 완결성은 부족하지만, 그 제도적 의의는

첫째, 분산원장기술의 입법적 승인, 둘째, CBDC의 가능성과 가상자산법과의 차별화, 셋째, 가상자산을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요하는 대상으로의 승인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2단계 입법으로서 발행인의 자격과 발행공시,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엄격한 발행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