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브리프

영국에 이어 호주도 BNPL 규제 강화

2023-06-05고은아

목차
요약

BNPL 최대 시장인 호주는 BNPL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금융당국 감독 하에 신용법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BNPL 서비스 이용자의 상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BNPL 서비스의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게 호주 정부의 입장이다. 국내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부작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해당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