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하나Knowledge+)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일본은행들의 비금융 비즈니스 진출
2023-02-03김혜미
목차
요약
■ 日당국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은행들은 다양한 비금융자회사를 설립
■ 일본은행들은 은행업고도화, 경제활성화 목적의 은행업고도화등회사를 설립
■ '21년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전자계약 서비스, 인벤토리금융, 전력회사 등 기업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은행업고도화등회사 설립
■ '21년 종속업무 규제완화로 인재소개, 광고, 사업자연결 사업에 진출
■ 일본은행처럼 국내은행도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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