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쏘아올린 플랫폼 규제 이슈

2022-12-16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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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나, 現 반독점규제 체제는 플랫폼 기업의 反경쟁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
■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세계적 추세이며, 각 국가의 시장 및 금융환경에 따라 경쟁 정책이 조금씩 다르게 발전
■ 빅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한 가운데 상이한 규제 적용과 금융상품중개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불공정 경쟁 이슈 발생
  경쟁당국에 의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제재가 마련되지 않을시, 금융산업 공정경쟁 규율 위해 금융서비스 기능별·포괄적 규제 체계로 전환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