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블록화 경제가 불러온 ‘자원무기화’, 한국의 대응은?

2022-05-30안혜영 연구위원

목차
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 자유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 하였다. 블록화 된 경제 속에서 에너지, 광물, 식량 등 자원이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면서 핵심 자원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출 및 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은 자원의 자주적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