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가부채 얼마까지가 괜찮은가?
2022-04-18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하에서 정부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새 정부 들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원증가 등으로 정부지출이나
부채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부채는 계속해서 늘릴 수 없고 따라서 적정부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적정부채 규모는 없으며
국가가 처한 거시경제 환경, 특히 이자율,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부채증가 속도나 대외경제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이 재정건전성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재정지출에 대한 선제적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