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환경관세 현실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2021-08-17논단

목차
요약

지난 7월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에 이어 美 국회에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이

논의되는 등 최근 선진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바람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환경관세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금속·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실적 타격이 우려된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를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