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육성에서 규제 강화로 선회하였다. 정책 당국이 오랜 기간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인해온 만큼 급격한 정책 선회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시장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불공정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