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CEO 경영이슈) 주식투자 열풍과 공매도 논란의 의미 및 시사점

2021-02-02연구소

목차
요약

■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주식시장내 가계자금 유입 속도가 빨라지자 과열 논쟁과 ‘빚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동성 급증, 가계 잉여자금 확대,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맞물려 증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공매도 운영시스템 상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가 불거지며 재개 시점 연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가계자산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자금순환표 등을 활용해 추가 유입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가계 잉여자금을 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제도적 지원과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