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모니터
부동산: 전세 및 매매가격 동반 상승
2020-12-06황규완
목차
요약
11월 들어 전세가격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승폭 확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집중된 규제지역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정부의 정책효과가 급격히 효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새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계획된 임대주택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임대매물의 확대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