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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이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해외 규제 동향

2020-07-22고은아

목차
요약

글로벌 금융당국은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 

주요국들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빅테크의 시장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마련 중

국내도 대형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불공정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보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