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20-07-20황성영
목차
요약
현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17.6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 되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또한 서울지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인근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추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집값상승의 기대감도 높아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