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에너지 전환과 태양광 딜레마

2019-07-08오유진

목차
요약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수준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져 1인당 탄소배출량이 높고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시장 수요와 제품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에너지시스템의 3가지 핵심 요소(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는 당장 주어진 조건으로 답을 하기보다 사회적 요구사항과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여 장기적 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적의 에너지 전환 경로를 찾기 위해 기술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