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의와 발전 방향
2018-11-30정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12년 동안 퇴직연금 시장은 약 170조원 규모까지 성장해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약 2,000조원에 이르러 국민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금관리와 운용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빠른 성장에 치우쳐 정작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단기예금위주로 운용해 수익률도 낮기 때문이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중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