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리인상,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걸까?

2018-11-05김완중

목차

요약

한은이 금융불균형 누적과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예고했다. 기존에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했으나 정부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금융불균형 이슈가 점차 완화되고, 대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라는 난제를 앞둔 금통위의 혜안(慧眼)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