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브리프

美 상업-투자 은행 재분리 움직임

2016-08-16류창원

목차

요약

미국 대선 과정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법이 부활한다면 美 대형은행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은 하락하고 미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은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