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도입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5년 7월 국회 발의 이후, 여야간 합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올 1월 25일 법안소위, 2월 4일 본회의 통과

‘기활법’은 ‘사업재편지원’과 ‘규제애로해소’ 내용으로 크게 구분
-‘사업재편지원’부문은 공급과잉업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상의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도 포함, 한편 ‘규제애로해소지원’부문은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그레이존)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나 규제특례를 통해 해소하도록 조치

기활법 도입으로 향후 기업행태 변화가 예상
-M&A 절차간소화 및 세제지원 등으로 공급과잉업종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전망이며, 사업재편도 활성화될 가능성, 또한 지주회사 전환 증가와 함께 자회사의 공동출자 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등으로 M&A도 확대될 전망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으로 IB 영업기회 확대 및 금융수요 증가 기대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면서 IB부문의 영업기회가 확대되고 지주회사 전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금융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나 대기업 계열의 한계기업 정리 확산 기대에도 불구 ‘꼬리 자르기’식 경영행태가 만연할 우려가 존재, 한편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차주별 경영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