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 원인 분석

2014-09-16김영준

목차

수출 회복세가 예전만 못하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도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경기 회복은 지지부진한 모습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이 세계경기와 국내경기 차별화의 1차 원인이지
만,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수출 회복세도 예전만 못한 모습
§ 또한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 회복 →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
자 확대 → 고용 창출 →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
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 견인력이 약화될 경우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와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 그리고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우
리나라의 수출이 고전

§ 우리나라의 수출회복세가 과거에 비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
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기 때문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는 1)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2) 선진국 제조업 비중확대,
3) 원유 등 원자재 교역량 감소, 4) 보호무역 확산 등에 기인
§ 중국이 기존의 양적위주 성장에서 질적위주 성장으로 성장모형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공
무역 비중축소, 수출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교역상대국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이며 중국의 수입구
조도 기존의 자본재·소재 위주에서 소비재용 원료·에너지로 변화
-중국의 수입구조가 기존의 자본재·소재 위주에서 소비재 및 원자재로 변화하면서 중간
재·자본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전
§ 또한 달러화 공급확대 및 대외 신인도 향상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수출경쟁력 악화가 현실화
-가격효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며, 물량효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악화

 

수출의 수입의존도 심화,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과 내수
간의 연계성 약화

§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 약화는 “수출 증가 →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 → 고용 창출 →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 → 내수 증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
§ 1) 수출의 수입의존도 심화, 2)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 성장, 3)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가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경감
§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자
본집약적 성격 강화 등으로 저하되면서 수출의 고용증대 효과 감소


소비재 수출비중 확대와 국내투자 유인, 수입 자본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 유도 등을
통해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 회복에 노력해야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 및 교역구조
변화와 원화강세 지속 등으로 수출의 상대적인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
§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
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 견인력이 약화될 경우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우려
§ 따라서 소비재 수출비중을 높이면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투자 유인과 수
입 자본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 유도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전망
-K-Pop, 드라마 등 한국産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상품의 수
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검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