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외 개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2014-05-12김대익

목차

요약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형저축이 도입된데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도입전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은 개인의 니즈를 제도 및 상품에 적극적으로 설계·반영함으로써 중요한 자산형성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도입된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본래의 취지인 개인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자격의 완화, 세제혜택 및 가입기간의 영구화 등의 측면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