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제도의 전망 및 시사점

2014-02-10최원근

목차

요약

오는 3월 도입 예정인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투자환경에서 비우량채권 및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극적이고 대증적 성격에 따른 한계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크다. 이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비우량채권 및 주식 편입비율을 낮추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헤지를 위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