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日아베 정부의 고강도 엔低정책을 계기로 국제 환율갈등이 재현 조짐
§ 2010년의 1차 환율전쟁 혹은 환율갈등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엔저 정책이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자리 잡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만 해도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글로벌 위기관리, 특히 국제유동성의 효과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했으나, 2010년 이후 점차 인위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변질

직접적인 갈등의 강도는 억제되고 있으나, 그 근저의 동학은 한층 복잡다난
§§ 1차 환율갈등 당시의 핵심 축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환율 갈등을 전면적 환율전쟁이 아니라 국지적 환율갈등으로 폄하
§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러한 환율갈등이 단순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차원을 넘어서
대내외 자본흐름의 불균형 및 변동성 심화와 맞물리면서 한층 복잡다난한 양상을 시현
§ 또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종의 주권적 영역인
환율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환율갈등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에 ‘상수’로 고착화 조짐
§ 보다 근본적으로 환율갈등은 현 국제통화체제의 취약성, 특히 달러 중심체제의 고유한 불안정성
(자본흐름의 변동성 심화)과 불공정성(달러의 과도한 특권) 문제와 결부된 쟁점
§ 특히 세계경제의 다극화에 부응할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문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글로벌 위험
심리의 부침에 따라 주요 환율의 혼전이 거듭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심화

환율전쟁의 위험과 관련하여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필요
§§ 환율전쟁, 특히 ‘경쟁적 양적완화=사실상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한 근린궁핍화 문제와 관련하
여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교훈(보호주의로 인한 세계경제의 붕괴)에 주목하는 시각 팽배
§ 그러나 정작 대공황의 참사, 특히 세계교역의 붕괴는 (경쟁적) 평가절하 때문이 아니라 보호무역
과 외환통제 등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평가절하는 대공황의 충격을 모면할 수 있었던 동력
§ 이런 맥락에서 대공황의 진정한 교훈은 위기에 맞서 다각적인 리플레이션(reflation: 통화 재팽
창) 정책이 불가피하며, 다만 각국 간에 이를 조율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집약

대공황의 교훈 및 차이점을 고려할 때 비대칭적인 글로벌 리플레이션 공조 필요
§ 대공황과 달리 지금은 금본위제가 아니며, 또 디플레이션 충격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비대칭적
§ 다만 지금도 제로금리의 구속 및 소버린 리스크의 제약으로 인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여력이 위
축된 데다 선진국의 리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신흥국의 전염효과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
§ 이런 맥락에서 현 환율전쟁은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배경으로 새로운 리플레이션 수단
으로서 환율이 전면에 부상하는 가운데 환율의 오버슈팅 속성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확대된 결과
§ 따라서 그 해법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외에 자본흐름의 불안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신흥국의 재정
긴축, 나아가 신흥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재정확대가 병행될 필요

단, 환율전쟁을 계기로 보호주의 위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분출 가능성에 유의
§ 선진국의 재정확대는 이미 취약한 선진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수
혜가 신흥국에 전이됨에 따른 선진국 내 보호주의 역풍(“Buy America” 등)의 소지 내포
§ 나아가 신흥국에서도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위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이나 환
율조작 등 보호주의 처방에 의존하면서 국제적으로 무역분쟁이 본격화 될 가능성 상존
§ 이런 맥락에서 환율전쟁, 또 그에 맞선 정책대응으로 인해 국내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보호주의 위험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위기의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국내 면역력의 강화에도 불구, 엔저 등과 맞물린 외환시장發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핵심적 충격기제였던 외환건전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포
트폴리오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데다 가계부채와 북한 리스크 등 내부 불안요인도 부상
§ 특히 최근 급격한 엔저를 매개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은 물론 국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소지 부각
§ 한편,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감안할 때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원화
절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도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국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 외화유동성 관리 이상으로 주요 환율의 변동
성 심화에 대응하여 환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