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2012-03-10김상환
목차
요약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보다 불확실성을 더 기피한다. 우리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리스크가 아닌 불확실성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을 리스크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다양한 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주체의 단순화에 있다. 자연생태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요소가 적정 수준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있다는 진화의 교훈을 한번 쯤 되새기고, 프레임의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