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비금융기업이 자체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금융이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임베디드 금융은 주로 간편결제 등에 집중되어 있어확산속도나 깊이가 선진국에 비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기술발전을 수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망분리 규제, 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및 데이터 공유 규제를합리화하고, 부수업무 및 겸업규제를 완화하며 은행대리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백인 노동계층 ‘힐빌리’ 지지 기반으로 집권한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부흥과 경쟁국 중국에 대한 견제를 꾀하고 있다. 핵심정책수단인 ‘상호관세’의 특징은, 다자주의완전 폐기와 양자 협상방식 무역규범으로의 전환, 보다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관세정책을 통한중국 압박, 다양한 정치·경제 이슈의 협상의제 포함으로 협상의 난도 상향 등이다. 필연적인 세계화퇴조와 국제분업체제 재편을 초래할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잠재 경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구조적인저성장, 저금리 시대 진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과거 10여년 전에 분석된일본 사례의 벤치마크를 통한 시사점은 부동산 시장 상승과 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희석되었지만 현재에도유효하다. 금융회사의 수익원 다양화 전략, 개인들의 균형있는 자산관리 준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정책 등이 초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될 것이다.

은행 소호 대출 연체율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소호 숫자가 감소하는 등 소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있다. 그러나 소호는 연체율에 비해 NPL 비율이 낮으며 사업에 어려움에 있어도 지속 의지는 강한 것으로조사된다. 소호는 사업 초기 자기자본에 의지하고 사업 확장 시 외부 자금 조달에 적극적이다. 은행등 금융회사는 안정기 소호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하는 업종, 지역 소호를 세분화하여 발굴해야한다. 정부 지원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변화와 동맹 약화로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부상하고 있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대안 통화 시스템 부상으로 점차 약화될가능성이 제기된다. 졸탄 포자르는 브레튼우즈 3.0 시대에서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 디지털금으로서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자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새로운 금융질서로의 전환 및 거시적인 구조변화에 금융기관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행 상법과동일한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이사에게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업무상 배임죄의 합리적 조정,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상속세제 정비 등 종합적인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혁신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법체계가수립되길 기대한다.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상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용지 미매각, 자산 미분양/미입주가 늘고 있다.한편,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로 각개 약진 중으로, 서울권에서는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있고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지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향후 기업 투자가 줄거나 가성비 투자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부동산 정책에서도지역 간 균형과 조율, 보다 효과적인 공공지원, 긴 호흡의 경제개발 정책 등이 더욱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노동의 기여도가 음(-)으로 전환되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하락에 기인하는데, 본고에서는 인구 관련 추세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한데 해외 인력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느끼도록만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출생률 제고, 쉼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여성의 경제활동제고, 정년 연장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전세는 주택의 임대차뿐 아니라 자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데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에게 풋옵션을 발행해주는 셈이 된다. 풋옵션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임차인이내는 현재의 제도는 투기적 갭투자 등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문제를초래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임대인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료율의 현실화와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과 중국 가성비 AI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글로벌 ‘AI지정학’ 시대가 열렸다. 한편 국내에서는 작년 말 AI 산업육성과 규제를 포괄하는 ‘AI 기본법’이통과되었는데 금융 AI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정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격한 환경변화를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보다는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혁신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도 AI거버넌스 구축과 AI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인위적 달러약세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달러 강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문제는 인위적 달러약세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트럼프 2기금융, 외환시장은 지난 몇십 년간 시도되지 않았던 관세전쟁,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다양한변수들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시각으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더딘 내수회복, 수출의 성장기여도 둔화 등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대외적으로 트럼프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환율은 금융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급등한 환율은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는 CET1 비율 13%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체 RWA 감축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바젤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