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의 균형잡기
2025-02-10류창원 연구위원
목차
요약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과 중국 가성비 AI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지정학’ 시대가 열렸다. 한편 국내에서는 작년 말 AI 산업육성과 규제를 포괄하는 ‘AI 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금융 AI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정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보다는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도 AI거버넌스 구축과 AI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