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빈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책적 논의는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법적, 제도적 기틀을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여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있다. 우리 정부도 단순한 빈집의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빈집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에 나서야 할 때로 보인다.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첨단산업 편중 정책은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부작용을초래하였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으로 가계 소득 불확실성 우려를 확대시켰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계통 부족 및 전력 소비 불균형 문제를해소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으로 송전망 건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적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국가 전략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방안 마련, 전력시장제도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핵심 기술 확보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민관의 피지컬AI 투자 확대로 ‘아톰, 건담, 아이언맨’ 등 상상 속의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인간 대체’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청소기 등 자율적 행위자로서 로봇이 기존 노동과 소통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며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인간 증강’ 측면에서는 드론, 자율주행차,엑소슈트(웨어러블) 등이 작업 능력을 증진하고 신체적 장애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경제적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지컬 AI 시대의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사기는 적발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술 발전으로 사기수법이 나날이 발달하며조직화된 범죄 집단 형태로 진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위법하게 지급된보험금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오래 전부터보험사기 방지에 노력 중인 해외처럼 국내도 보험사기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 단속하는 종합적인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의 자금공급을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부문자금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90% 이상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규제환경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와 투자운용 부문강화, 플랫폼 사업 확대 등 비이자수익 확대에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활용도 점진적으로 ‘분석 중심’에서 ‘유통·판매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수익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데이터 산업은주요국 대비 아직 초기 단계이나, 금융업을 중심으로 직접적 수익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요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금융업 전반에서 데이터 수익화 사업의 구체적인 모델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시니어 시장 규모가 확대 중이며 고령층의 구매력도 높아진 가운데고령친화 산업에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의 부상으로 시니어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에이지테크를 육성 중이며 기업들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에이지테크기반 시니어 시장에 진출 중이다. 현재 국내 에이지테크가 시장 형성 단계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내 시장 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정책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내·외수가 동반 부진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의정정불안 해소 및 정책 모멘텀 강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 재개가 예상된다. 다만,美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대내 구조적인불안요인들도 남아 있어 회복 탄력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활용 일상화, 신규 디지털 자산의 등장 등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으나국내 디지털 유산 인지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 삶의마지막 전반을 정리하는 종활(終活) 트렌드가 확산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유산 상속 서비스와 ‘잊혀질 권리’를 동시에 제공 중이다. 국내 업체들도 최근에 관련 서비스를개시했으나, 해외 대비 국내는 아직까지 법제 정비 및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는 新시니어층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입과 함께 프리미엄노인요양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케어에 대한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고품질 케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프리미엄 시설은 외형보다는 케어의 질·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본인의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중 업무지구, 특히 도심권에 기존 재고의 40%에 달하는 신규 오피스 공급이 집중될 예정으로오피스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 운용이 예상되고 준공 이후 원활한 처분도 기대되고있는 점이 공급확대를 견인했다. ‘Flight to Quality’ 트렌드의 지속,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성개선 가능성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서울 중심에서 외곽으로의 업무지구 외연 확장에 따른 임대기업확보 경쟁 심화, 노후 오피스에 대한 외면 등의 부작용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