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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
2025-10-20황규완
목차
요약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및 금융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은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규제에서
매매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기조는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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