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6.27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유동성

조정에 기반한 수요 관리(6.27 대책)와 더불어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9.7 대책)하는 신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으나 분양가격 관리가 관건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한 개발사업 수익성 저하 문제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