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디지털화폐 시대의 예금토큰 제도화 필요성
2025-01-20신상희 수석연구원
목차
요약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치 안정성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지급수단인 예금토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들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할 예정이나, 현재 예금토큰은 혁신금융 특례로 도입되어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예금 여부 인정 등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