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기대하며
2026-09-21이 정 수 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디지털자산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된 국내 ICO 금지는 여전한 상황이고,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분류 및 규제, 공시제도를 통한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