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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경제일반 ]

최근 북한 4차 핵실험의 특징과 전개방향

작성자 | 윤병수

2016-02-15

조회수 | 3262 원문 | 시리즈_15-최근 북한 4차 핵실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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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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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소탄’ 논란의 4차 북한 핵실험은 ① ‘핵지력 강화’ 명문의 핵보유국 지위 공고 ② 7차 당대회 앞두고 안보 및 경제적 성과 과시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③ 美 대선 앞두고 대미협상력 강화와 대북정책 전환, 평화협정 체결 촉구 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등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



■ 4차 핵실험의 주요특징은 북핵 고도화 진전에 따른 핵위협 증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효적 대북제재방안 모색, 북핵문제의 성격변화와 북한의 레버리지 제고에 따른 협상력 강화, 남북한 군사적 긴장고조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 제고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은 후계구도가 본격화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정권 출범 이후에는 통치수단으로서 핵무기 보유 및 고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핵전력의 강화는 군사강국 실현과 당 중심의 통치구도 구축을 위한 핵심전략의 성격으로 부상



■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재제를 추진할 것이나, 북러의 소극적 대북제재 동참 등으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이 어렵고, 미중은 조기 진정국면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주도의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직접 대화가 추진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 한계 때문에 비핵화 보다는 ‘핵동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 관리전략’으로 전환하거나 포괄적 의미의 평화협정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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