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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3)

작성자 | 강현

2008-09-08

조회수 | 2202 원문 | 공_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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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부동산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 발표
미분양증가, 거래침체 등의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악화되고 강남지역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는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둔화시키는 상황
한편 금년 6월말 기준 106개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은 각각 12.2조원과
47.9조원, 연체율은 14.3%와 0.68%로 조사되어 전년동월말 대비 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형편임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신도시 추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신규공급물량 확보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 발표
신규공급 및 기존거래시장의 공급물량 증가될 것이나 수요증가를 위한 대책은 미흡
대규모 재건축 입주물량 공급으로 매매전세가격 하락세가 심화된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재개되기에는 금번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 가능성도 높음
6.11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이후 6월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15만호에
육박하였으며, 8.21대책에 담겨진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 폐지는 수요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신도시 개발은 단기적으로 투자수요를 유인할 수 있으나 분당, 일산 개발 당시와 환경이 바뀌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이양은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높음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강남아파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8.21에 발표된「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9.1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금리상승,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해 부동산 규제완화의
효과는 강남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경기 회복기에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7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3) 2008-09-08 강현
6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1) 최근 주택가격 동향과 주택시장 안정 2008-06-19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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