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현안분석 > 과거 시리즈 자료 >  China Economic Insight 시리즈
7.jpg

[ China Economic Insight Series ]

리커노믹스는 중국경제의 묘약인가?

작성자 | 동애영

2013-12-18

조회수 | 1782 원문 | 리커노믹스는 중국경제의 묘약인가_동애영_...

 

Share | 미투데이

목차

  •  

요약

원자바오의 번영경제주의 종결 Vs. 리커노믹스의 등장
중국이 단기적으로 과잉유동성, 과잉생산 등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상실, "중진국 함정" 우려 등 경제 난항을 겪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기존 원자바오 시대의 "레버리징, 고성장 추구"의 틀에서 벗어나 "저성장용인, 디레
버리징, 개혁" 등 3개의 정책 방향을 핵심으로 경제 현안과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


리커창의 경제 처방
저성장 용인: 진단--경제· 사회 불균형 심화 등 고성장 추구에 따른 후유증이 부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모델 전환을 위해서는 중국은 "성장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 처방
--성장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하한관리" 에 주력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부양책은 없다
디레버리징: ① 금융부문: 진단--유동성 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외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 처방--유동성 관리는 "激活存量"(격활존량) 원칙하에 부외유동성 위주로 억제
하고 디레버리징을 부문별로 차별화 진행
② 실물경제부문: 진단--투자효율성 하락 및 생산과잉 심화. 처방--국내 수요 창출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추진으로 과잉생산을 해소하며, 불가능 분야는 도태
개혁 가속화: 진단--성장 모멘텀이 점차 소멸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 처방--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큰 목표하에 시장화 개혁, 신경제모델의 수립과 新도시화 추진 등을 중점으
로 개혁 추진


정책 리스크 시나리오
리커노믹스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들에 부합하는 정책처방을 제시함으로써 현단계
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정책 리스크 시나리오 ① 성급한 디레버리징 진행에 따른 경기급락과 금융기관 유동성 경색 리
스크 증대 ②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침 ③ 정책 실시 시기, 강도, 추진강도,
집행방식 등에서 변수가 발행하여 효과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④ 최악의 경우 사회불안
혹은 정치불안에 직면하면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

58   리커노믹스는 중국경제의 묘약인가? 2013-12-18 동애영
57   리커노믹스는 중국경제의 묘약인가? 2013-12-18 동애영
56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2013-12-13 동애영
55   “18기3중전회”, 중국 개혁 2.0시대 개막 2013-12-04 동애영
54   중국경제 전망 및 금융리스크 점검 2013-08-14 동애영
53   최근 중국 경제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전망- “Big Cycle"과 … 2013-05-28 동애영
52   차이나머니 국내유입 확대 가능성 및 영향 2013-02-25 동애영
51   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 2012-11-09 동애영
50   中통화정책의 next stance? 2012-09-05 동애영
49   2012년 하반기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2-07-24 동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