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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 시리즈 ]

금융권 자금흐름 시리즈(26) 출구전략

작성자 | 김완중

2009-08-12

조회수 | 5265 원문 | 공-최근자금권시리즈26김완중-출구전략 논...

 

Share | 미투데이

요약

출구전략의 필요성 공감하나,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


금년 2/4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개선되며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고 있는데, 경기회복보다 빠른 긴축기조
전환이 경기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정책 정상화
지연은 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논쟁은 시행 시기에 대한 문제로 귀결
본 보고서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통상적인
통화정책들의 정상화 필요성과 금리인상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시점 및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한시적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으나, 여타 비통상적인
정책들의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

한은의 외화대출 및 스왑경쟁입찰, RP 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RP 거래 대상 증권 및 기관 확대 또한 각각 7월말과
11/6일까지만 유효해 한시적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음
다만,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에 대한
대외채권 지급보증, 총액한도 대출 및 Fast Track 프로그램
등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


가계부채 규모와 소비·투자 회복세 부진 등으로
금리 인상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고용불안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과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시 가계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불가피
또한 금리 인상은 투자 및 소비심리를 저하시킴으로써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키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한편,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속도
부진으로 연준이 조기에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함


최근 자산가격 상승 측면에서 본 출구전략 기대의
오류 가능성

금년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증시가 상승세로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 상승 동력은 유동성 증가라기 보단 외국인
순매수 확대임
또한 표면적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것처럼 보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대출 포트폴리오 전환 등에 활용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출구전략을 논하기 어려움


비상 조치들이 정상화된 이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전망

우선,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한시적으로 취해졌던 비상 조치들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앞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과거 경기선행지수 전환 시점과
정책금리 변경 간의 시차와 Taylor rule 등을 활용하여
살펴볼 때 내년 1/4분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과거보다 더욱 신중할 것임을
고려하면 금리인상 속도는 매우 완만한 모습을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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