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보고서 >  일반산업
2008 (458).jpg

[ 건설 ]

중국투자제도 변화와 부동산산업의 영향

작성자 | 노희순

2008-08-22

조회수 | 2181 원문 |

 

Share | 미투데이

목차

  • Ⅰ. 서론 1
    Ⅱ. 중국의 부동산 투자/개발 동향 1
    1. 중국 부동산/건설 시장 동향 1
    가. 부동산 시장 동향 2
    나. 건설 시장 동향 4
    2. 중국의 투자 동향 5
    가. 중국의 외자 투자 동향 5
    나.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동향 6
    다. 최근 중국의 외자 부동산 투자 동향 8
    Ⅲ. 중국의 외자 부동산 투자/개발 과정 9
    1. 외자 부동산 개발 과정 9
    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과정 및 유의 사항 9
    나. 주요 부동산 개발 과정 11
    2. 외국인 부동산 투자 과정 15
    가. 투자과정 15
    나. 주요 투자방식 16
    Ⅳ. 중국 부동산투자/개발 제도 변화 및 영향 19
    1. 2006∼8년의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 19
    가. 토지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 19
    나. 2006년12월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 부가가치세 청산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 22
    다. 2007년 8월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내용 23
    라. 2007년 11월 국무원 <신개공 공정관리 강화와 규범에 관한 통지> 23
    마. 2007년 9월 <상업성 부동산대출관리에 관한 통지> 23
    바. 2007년 3월 <물권법> 통과에 따른 토지소유제 간접 인정 25
    사. 2008년 1월 국무원의 <토지사용절약추진에 관한 통지> 27
    아. 2007년 12월 부동산등기제도 27
    2.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 제도 동향 28
    가. 부동산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규범화에 관한 의견 28
    나. 외상 부동산 직접투자의 외환업무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29
    다. 2007년 12월 외상투자 산업목록의 수정 30
    라. 향후 외자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관한 정책 향방 전망 32
    3. 주요개발 리스크와 제도변화의 영향 34
    참고문헌 36

요약

▶ 중국 부동산/개발은 외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침체양상을 보이나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음
● 2006년 이후 부동산부문으로의 급격한 외자 유입은 중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인함
● 지속적인 핫머니의 유입은 중국 경제에 위안화 절상 압력,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담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자/개발시장을 규제하고 외자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함
●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은 2007년 말 이후 조정받고 있으나 충분한 부동산 수요 및 개발 수요로 인해 조정국면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
● 부동산투자의 증가율은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동부지역의 투자 비중이 높지만 향후 중서부지역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외자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핫머니 유출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개발시장의 외자 진입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세계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외자부동산 매물이 증가했으며 핫머니 유출 위험성이 제기됨
● 부동산가격 하락 리스크는 주택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자투자가 많은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양호
● 또한 외자 부동산의 매물은 미국 등의 부동산 침체지역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타 외자로 대체되고 있음
● 부동산개발시장의 경우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국중소현지업체의 개발권이나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외자규제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
▶ 중국정부의 부동산 개발/투자 규제는 법인설립, 용지 취득, 외화반입, 청산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등 원인을 외자, 토지사용권에 대한 과당 경쟁 등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3년간 외자기업의 법인설립, 용지취득 시장화, 외화 유출입의 제한, 토지청산에 대한 세제 강화, 유휴토지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였음. 즉 외자의 건설과정보다 투자 및 자금회수단계에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외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수요 유지, 물권법 및 등기법 등의 환경개선 효과로 외자의 부동산투자는 지속
● 최근 외자의 부동산 투자 규제는 외환정책, 물가, 부동산 급등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중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임
● 또한 부동산 투자규제에도 우회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및 개발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
● 특히 물권법 및 등기에 관련된 제도는 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개발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
29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2008-09-02 노희순
28   한국과 일본의 리츠시장 분석 2008-08-30 노희순
27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과정과 제도 분석 2008-08-29 노희순
26   중국투자제도 변화와 부동산산업의 영향 2008-08-22 노희순
25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2) 서울아파트 가격 하락 리스크 분석 2008-07-25 노희순
24   월간 경제 부동산 동향(5월) 2008-05-15 노희순
23   MB시대 부동산개발 트렌드(2) 2008-04-25 노희순
22   월간 경제 부동산 동향(4월) 2008-04-09 노희순
21   월간 경제 부동산 동향(3월) 2008-03-10 노희순
20   월간 경제 부동산 동향(2월) 2008-02-13 노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