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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부동산규제완화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 강현

2008-02-13

조회수 | 1935 원문 | 공_부동산규제완화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미...

 

Share | 미투데이

요약

▶ 신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 대통령직 인수위는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先가격안정, 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하였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세금보다는 대출규제,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단계적 완화방안 검토
● 인수위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조절을 우선시하여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등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조세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표명
● 인수위는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2기 신도시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할 예정
▶ 주택담보대출시장 현황
●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06년 11.15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은행권의 자금조달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중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대출상환부담도 높아지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억제됨
▶ 주택담보대출시장 전망
● 주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침체는 부동산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2008년 상반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기 신도시 분양 등에 의한 집단대출 및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발예상지역의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관망세 지속에 따른 구매지연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여 국지적인 전세가격 상승기에 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
7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3) 2008-09-08 강현
6   2008년 주택시장 점검 시리즈(1) 최근 주택가격 동향과 주택시장 안정 2008-06-19 강현
5   국내 레저산업의 한계와 대응전략 2008-06-12 강현
4   국내외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현황 2008-06-10 강현
3   신정부 출범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2008-02-15 강현
2   부동산규제완화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2008-02-13 강현
1   오피스시장 현황과 전망 2007-12-01 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