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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

안정적인 성장(稳增长)을 위한 중국의 선택

작성자 | 강미정

2012-06-20

조회수 | 4401 원문 | 차이나시리즈(42)_중국정책향방_fina...

 

Share | 미투데이

요약

 

최근 中 정부는 “cool down”에서 “warm up”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는 중
■ 최근 경기 하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 긴축에서 완화로의 기조 전환을 의미
■ 발언을 전후로 지준율 인하 및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완화 기조 진입의 신호탄
■ 지난 7일 중국 인민은행이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정책기조가
미세조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완화 기조로 전환되었음
■ 금번 인하는 지속적인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지준율 인하에 이어 전격적으로
실시됨
■ 더욱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대응 여력이 확대되면서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또한 상존
■ 한편 예대금리 우대 및 할인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각 은행들은 예금 및
대출금리의 한도폭을 비대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금리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안정적인 성장 기조 하에서 추가 금리 인하 및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양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경착륙 방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프라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통제 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예상
■ 본격적인 완화기조 진입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재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책들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4조 위안 규모보다는 적으나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이루어질 여지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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