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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금융 ]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작성자 | 이휘정 수석연구원

2014-07-29

조회수 | 2396 원문 | 부동산금융_현안시리즈_제18호_주택금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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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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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등 금융규제 완화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 등을 이유로 반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변경후 규제수준이 여전히
보수적인데다 주택시장 안정성, 주택구입자의 차입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완화방침은
주택금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규모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   최근 집단대출 취급현황 및 잠재 위험요인 2015-11-23 이휘정 수석연구원
19   전세의 월세화와 가계 자산부채구조의 변화 2015-07-20 이휘정 수석연구원
18   현행 주택금융통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4-10-31 이휘정 수석연구원
17   부동산펀드 취득세 旣감면분 회수조치의 시사점 2014-09-30 이휘정 수석연구원
16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2014-07-29 이휘정 수석연구원
15   민관 공동투자 방식의 장기임대주택리츠 등장 2014-07-15 이휘정 수석연구원
14   가계 주거여건 변화로 인한 소비부진 2014-06-30 이휘정 수석연구원
13   미국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투자 현황 및 시사점 2014-06-02 이휘정 수석연구원
12   주택담보대출 LTV규제의 차등적 완화방안 2014-05-02 이휘정 수석연구원
11   기관투자자의 비즈니스호텔 투자 확대 2014-04-02 이휘정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