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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금융 ]

주택담보대출 LTV규제의 차등적 완화방안

작성자 | 이휘정 수석연구원

2014-05-02

조회수 | 2892 원문 | 부동산금융_현안시리즈_제15호_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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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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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규제에 의한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LTV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엄격히 유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대적 규모 및 가계부채 구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계부채의 질적관리 및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측면의 규제실익을 고려하여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분할상환대출이나 신규 주택구입이 확인된 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입의 취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20   최근 집단대출 취급현황 및 잠재 위험요인 2015-11-23 이휘정 수석연구원
19   전세의 월세화와 가계 자산부채구조의 변화 2015-07-20 이휘정 수석연구원
18   현행 주택금융통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4-10-31 이휘정 수석연구원
17   부동산펀드 취득세 旣감면분 회수조치의 시사점 2014-09-30 이휘정 수석연구원
16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2014-07-29 이휘정 수석연구원
15   민관 공동투자 방식의 장기임대주택리츠 등장 2014-07-15 이휘정 수석연구원
14   가계 주거여건 변화로 인한 소비부진 2014-06-30 이휘정 수석연구원
13   미국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투자 현황 및 시사점 2014-06-02 이휘정 수석연구원
12   주택담보대출 LTV규제의 차등적 완화방안 2014-05-02 이휘정 수석연구원
11   기관투자자의 비즈니스호텔 투자 확대 2014-04-02 이휘정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