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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작성자 | 정희수 연구위원

2020-01-20

조회수 | 1301 원문 |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pdf

 

Share | 미투데이

목차


요약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특화CB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의 새로운 인가
단위를 개설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정보 주체의 권한과 정보 제공자의
책임(의무)이 강화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데이터 3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체계화하고 각종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7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0-01-20 정희수 연구위원
26   2020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2020-01-06 정희수 연구위원
25   은행산업의 전망과 대응과제 2019-02-18 정희수 연구위원
24   MyData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요건 2018-11-19 정희수 연구위원
23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2018-08-20 정희수 연구위원
22   국내 연금시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18-05-14 정희수 연구위원
21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재조명 2017-08-14 정희수 연구위원
20   국내 외은지점의 이탈 원인과 시사점 2016-12-05 정희수 연구위원
19   글로벌 100대 은행 분석과 시사점 2016-05-23 정희수 연구위원
18   은행 배당정책의 경제적 효과 2016-02-29 정희수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