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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

주요국 Small Banking 인가 제도 비교

작성자 | 정희수

2019-04-29

조회수 | 607 원문 | 주요국 small banking 인가 제...

 

Share | 미투데이

목차


요약

핀테크 기업의 은행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기존 규제 테두리 내 새로운
형태의 “Small Banking Licence”를 신설하였다. 기본적으로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 및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지만 기존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의 제한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새로운 인가 제도를 도입할 때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핀테크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성,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국내 해외송금시장의 변화와 전망 2019-06-10 정희수
26   (CEO 경영이슈) 주요국 스몰 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9-05-22 정희수
25   주요국 Small Banking 인가 제도 비교 2019-04-29 정희수
24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2019-01-14 정희수
23   (CEO 경영이슈)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분석 2018-12-31 정희수
22   (CEO 경영이슈) 일본의 정보은행 도입과 시사점 2018-11-30 정희수
21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영향 2018-01-08 정희수
20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2017-12-29 정희수
19   (CEO 경영이슈) 주요국 가상통화 규제 현황 및 전망 2017-12-29 정희수
18   2018년 금융산업 전망: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2017-12-11 정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