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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

은퇴 후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소고

작성자 | 김대익 연구위원

2019-04-12

조회수 | 220 원문 | 은퇴 후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삭감에 대...

 

Share | 미투데이

목차


요약

최근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추진과 더불어 국민연금 삭감 제도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삭감 제도는 연금수급자들의 재직활동에 따른 소득만을 고려할 뿐 연금수급
수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연금 삭감 제도가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
재산상황 등이 은퇴 후 소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 노후 준비 미흡자들이 사적 영역을 통해
마지막으로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20   은퇴 후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소고 2019-04-12 김대익 연구위원
19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 필요 2018-04-02 김대익 연구위원
18   IRP의 가입대상 확대와 향후 활성화 방향 2017-09-08 김대익 연구위원
17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제언 2016-10-31 김대익 연구위원
16   한국형 ISA 출시 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6-03-28 김대익 연구위원
15   은퇴 앞둔 계층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 필요 2015-10-26 김대익 연구위원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안의 내용과 의미 2015-08-24 김대익 연구위원
13   연금저축계좌 이동 쉬워진다는데 해야 될까 2015-04-20 김대익 연구위원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소고 2014-11-24 김대익 연구위원
11   사적연금의 세제 내용 분석과 시사점 2014-11-03 김대익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