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새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
2022-05-13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새 정부 주택 공약의 핵심은 250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주택대출 확대, 전반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이다. 주택시장의 복잡한 양상을 감안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속한 주택정책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정국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왜 ·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약 추진방안을 정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