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다르다. 그에 따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있어서 다음의 쟁점들을 논의한다. 첫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문제다. 현행법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송금에 어떻게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지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는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공공 비허가 체인이 아닌 공공 허가 방식이나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는 공적 수익인 주조차익에 대한 문제다. 주조차익은 공적 성격을 띠기에 발행자에게 어떠한 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