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23-02-24윤석진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의지는 여전]
■ 2월 금통위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 향후 물가 경로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3.5%)
- 금통위원 1명(조윤제 위원)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경제전망에서는 IT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소비 회복세 약화로 ′23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대비 0.1%p 하향 조정(1.7% → 1.6%)
- 물가의 경우 기존 전망치 대비 낮은 유가($94 → $83) 등에 따라 0.1%p 하향조정(3.6% → 3.5%)
■ 통방문에서는 향후 통화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임을 명시
■ 한은 총재, 2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
- 총재는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 방식으로의 회귀임을 강조
-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 내 의견 분포는 3.50%에서 종결 의견 1명, 당분간 3.75% 가능성 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5명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언급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물가 데이터에 달려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능성 제한적]
■ 총재 발언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정책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을 하향조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
- 또한 연준의 추가 긴축 강화 우려에도 불구, 외환 부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대내 여건 및 물가 경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약화
■ 中 리오프닝과 美 고용시장, 러우 전쟁 등의 물가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1/4분기 이후 물가 위험은 점차 낮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
-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의 물가 전망 경로와 실제 물가 데이터 간의 부합 여부가 좌우할 듯
■ 다만, 하반기 국내 경기의 회복 전망 및 연말까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경로 전망, 美 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 시장금리는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상/하단 폭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대외 변수에 의해 등락을 이어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