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실용적인 북한정책론
2021-08-30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평화체제의 남북연합 개념 등장으로 북한정책의 궤도를 대폭 수정할
때가 왔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의 시작은 남북관계의 보통국가관계 전환이며, 상호 체제․제도․
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남북한 주민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 선행과제이고, 국민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용적 북한정책론의 연구․실천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