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
2018-01-08정승희
목차
요약
17년 8월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공적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신규 수요 감소 등으로 실손보험 시장의 규모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를 대체하여 정액형 건강보험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